■ 진행 : 이광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큐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근로시간 주 69시간제를 꺼내 들었다가여론의 비판에 물러선 지 8개월여 만에 정부가 새 개편 방안을 어제 발표했습니다.특히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로 근로시간 개선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,아니면 지난 3월 논란이 재현될지 관련 내용 오늘은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, 교수님? <br /> <br />[김성희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어제 주무부처 장관까지 모시고 들어봤습니다마는 여전히 고개가 갸우뚱거려져서 오늘은 교수님과 함께 한번 해석을 해볼 텐데. 일단 확실한 건지난 3월에 전체 유연화에서 일부 업종 유연화로 그리고 노사 합의 전제가 달린 것 아니겠습니까?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<br /> <br />[김성희] <br />주52시간 뜻은 유지하되 일부 업종, 직종에서 연장근로를 유연화한다, 이 방침으로 후퇴한 모양새도 보이기는 하는데요. 설문조사를 근거로 표현을 했습니다. 그런데 지난 3월에 주 단위, 일 단위로 우리가 노동하고 생활하는 습관인데 그 개념을 근로시간 단위를 조금 더 넓게 바꿔서 그래서 주 69시간까지 가능하게 하는 체제를 만들겠다는 것이 거센 비판을 받았죠. 그래서 그 퇴로를 마련하는 게 근거를 설문조사에서 찾고 그걸 일부 직종 업종에 도입해서 그 효과를 보면서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퇴로를 마련한 것이다, 이렇게 보는데요. <br /> <br />이게 퇴로가 될지, 과거 개편안을 확대 시행하기 위한 발판을 삼을 것인지. 정부의 의도는 확실치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궁색합니다. 근거를 설문조사 가지고 한다는, 제도 개편을 논한다는 것 자체도 궁색하고요. <br /> <br />설문조사 인용 방식에서도 충분히 그래야 될 필요성이 확인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개편안을 냈다가 체면이 구겨졌으니까 그것을 수습하는 그런 방안으로 마련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기대 섞인 예측을 해봅니다. <br /> <br /> <br />퇴로를 위한 근거라고 교수님 말씀하신 설문조사 내용을 하나씩 볼 텐데. 그래서 정부 같은 경우도 여론수렴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일방적인 추진을 하지 않겠다. 저희가 정부 입장을 자막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11416291667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